미국-인도 무역 협상 재개 타임라인

미국은 2019년 6월 5일부로 인도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 지위를 종료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인도는 GSP 제도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였으며, 이 조치로 인해 약 63억 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품이 무관세 혜택을 잃게 되어 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2020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미니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와 의료기기 가격 통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인도는 자국 농업 보호와 민감 품목에 대한 양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인도는 2018년 이후 중단되었던 무역정책포럼(TPF)을 2021년 3월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화상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논의하고, 연내 장관급 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는 무역 관련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3차 미국-인도 무역정책포럼(TPF)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아 양국 간 무역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 2021년 약 1,600억 달러에 달하며 빠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하고, 미해결 무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14차 미국-인도 무역정책포럼(TPF)에서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계류 중이던 7건의 오랜 무역 분쟁을 모두 해결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2023년 양자 무역액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섰음을 확인하고, 핵심 광물, 무역 원활화, 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미국이 인도산 상품에 27%의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8월 7일에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지속에 대한 제재로 추가 25% 관세가 부과되어 총 관세율이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어떤 교역국에도 부과한 가장 높은 관세율로,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2026년 2월 6일, 미국과 인도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의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인도가 모든 미국산 공산품 및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향후 5년간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항공기, 기술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국은 인도산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8%로 적용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와 관련된 제재성 관세 25%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인도는 4월 20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3일간의 무역 협상을 재개할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월에 합의된 잠정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가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로 인해 재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3월 12일 인도를 포함한 60개국에 대한 Section 301 조사를 시작하여, 무역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