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미디어 및 AI 챗봇 연령 제한 논의 타임라인

캘리포니아주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적정 디자인법(CAADCA)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에 대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디자인 및 기본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연령 제한은 아니지만, 아동 중심의 온라인 안전 규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으며, 향후 AI 챗봇과 같은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타주는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신규 계정 생성 시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부모의 접근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려는 주 차원의 강력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몬태나주가 미국 최초로 틱톡 전면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연방 판사가 이 법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고 사용자 및 기업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주 정부의 소셜 미디어 규제 노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도전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와 연방 정부의 외교 정책 권한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켰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14~15세는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이전에 주지사가 거부했던 더 광범위한 법안에서 수정된 것으로, 주 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접근을 규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기반의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디자인 및 운영 방식에 개입하여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은 뉴욕주 법무장관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18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2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아동 적정 디자인법(CAADCA)의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및 연령 적합한 기본 설정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AI 챗봇과 같이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설계에 의한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하이오주의 '소셜 미디어 운영자 부모 통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때 부모의 확인 가능한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플랫폼 접근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