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투표권법 제한 및 인종차별 논란 연대기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투표권법(VRA)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남부 주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차별적인 투표 관행, 예를 들어 문맹 테스트와 인두세 등을 불법화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에서 투표권법 제4조(b)의 적용 공식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 주들이 투표법 변경에 대해 연방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제5조의 사전 승인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인종 차별의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투표 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앨라배마주의 의회 선거구 재조정 계획이 투표권법 제2조를 위반하여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희석시켰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5대 4로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2조의 효력을 유지하며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에 대한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었으나, 법원의 보수적 다수가 투표권법을 계속 약화시키려는 경향 속에서 나온 예외적인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알렉산더 대 사우스캐롤라이나 NAACP 사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의회 선거구 획정이 인종차별적 게리맨더링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6대 3으로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인종이 선거구 설계에 '주요 요인'이었다는 하급 법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며, 입법부가 선의로 행동했다는 추정을 깨뜨리기 위한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앨라배마주가 2023년에 통과시킨 의회 선거구 지도가 투표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인종차별적 의도로 제정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앨런 대 밀리건 판결 이후 앨라배마가 두 번째 흑인 다수 선거구를 포함하도록 지도를 재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앨라배마주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인종차별적 게리맨더링 논란이 있는 의회 선거구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급 법원의 판결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텍사스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종적 게리맨더링 주장을 입증하는 데 있어 원고에게 더 높은 부담을 부과하는 법원의 경향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대 칼라이스 사건에서 투표권법 제2조의 적용을 크게 제한하는 6대 3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인종이 선거구 획정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다면, 주가 인종을 고려하여 두 번째 흑인 다수 선거구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종차별적 투표권 희석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을 높여, 향후 소송에서 원고가 의도적인 차별을 입증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